□ 2015년 보건의료 이렇게 달라집니다(동남, 서북구보건소)
구 분 | 종 전 | 달라지는 내용 | 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|
금연구역 확대 | 100㎡ 이상 영업장 | 식품접객업소중 일반, 휴게, 제과점 영업의 모든 영업장 | 국민건강증진법 (’15.1~) |
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| - | 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신고 8개 직종:임상병리사, 방사선사,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치과기공 사, 치과위생사, 의무 기록사, 안경사 ) |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(’15.1~) |
어린이 국가예방 접종 지원 확대 | 국가예방접종 13종 백신 지원 | 국가예방접종 14종 백신 지원 (A형 간염 추가) |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4조('15. 5~) |
만 65세 이상 인플 루엔자 예방접종 병,의원 확대 | 보건소에서만 무료접종 실시 |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병.의원에서도 무료접종 실시 (주소지 제한 없음) | 「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」등(’15.10~) |
임신,출산,육아 바우처카드 통합 | 고운맘 카드 등 최대 4개 카드 발급 | 기 발급받았던 바우처카드에 고운맘, 맘편한, 아이행복(아이사랑카드+아이즐거운카드) 기능 사용 하나의 카드로 통합 |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’15.4월) |
사회복귀시설 종류 중단기 보호시설 신설 | - |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세부유형으로 전환지원 시설(30일이하 거주)신설 | (’15.6월) |
사회복귀시설시설장 자격기준 강화 | 간호사, 사회복지사, 임상심리사 |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 상향조정 (법인대표 삭제) | (’15.6월) |
충청남도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변경 시행 | 허가병상:40병상이상 건물,운영자금 등 : 기준없음 | 허가병상: 50∼100병상 이상 건물:임차건물 불허가 운영자금: 6개월간 경상비 확보 분사무소: 기본재산 200억원이상 | 의료법 개정,의료환경 의 여건변화를 반영하 여 명문화 (’15.1월) |
충남 시각장애인복지관 (천안) 물리치료사 및 점자검역사 배치 | 없 음 | 물리치료사 1, 점자검역사 1 | (’15.상반기) |
도 사무이양 (도-시군 기능 재정립을 위한 협약체결) | 충청남도사무 | 정신병원 허가 및 감독 등 5개업무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 허가 및 관리(요양병원에 한함)등 3개업무 마약류취급자 허가, 변경 등 6개업무 의료법 민원에 관한 사항 등 3개업무 | 법령, 또는 자치법규 개정 후 이양 (‘15년 중) |